민유숙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518건 / 추정 518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16.09 ~ 2016.09 · 2건
대법원 · 2018.01 ~ 2023.12 · 51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1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763조

[1] 민법 제105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민유숙

적용 조문·처리 (공개 518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소유권말소등기

업무정지처분취소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특수재물손괴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부당이득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해

보험금

용역비

가압류취소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사해행위취소

임금

업무방해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

임금

손해배상(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증채무금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투자금반환

이혼및친권자지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파산선고

구상금등청구의소

공유물분할

계약보증금청구의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손해배상(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손해배상청구의소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청구이의

유해인도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보험금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배당이의

손해배상(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