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민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박수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