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0스507 · 선고 2022.03.22
판결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재심상대방), 재항고인】 신청인(재심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홍석구) 【피신청인(재심청구인), 상대방】 피신청인(재심청구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11. 12. 자 2019브20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37조의2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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