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주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9. 30. 선고 2020나218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게 하였고(제1항 본문), 시장 등은 이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