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주식회사 하나항공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6. 11. 자 2020라53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