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7. 선고 2020노2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회사인 공소외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 2015. 2. 28. 기준 5,707,224,669원, 2016. 12. 31. 기준 6,007,035,030원, 2017.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