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