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소래유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7. 선고 2019누33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94. 3. 1.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12. 31. 이전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 전 11,80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