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씨엘
총 사건
37
원고측 대리
18
피고측 대리
19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9% · 피고측 51%
주요 분야
참여 판결 37건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47378
배당이의
대법원 · 2023다282101
용역비
대법원 · 2023다29933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95852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24다233212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 2023누37201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9다27240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379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0284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나4869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다235399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다282333
구상금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404
수익금·수익금등
대법원 · 2016다278579, 278586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 2021나2003630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서울고법 · 2020나2030949, 2030956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1나13130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8524
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176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49044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수익금·수익금등
광주고등법원 ·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917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27205(본소)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대법원 · 2015다214691,21470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384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4309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228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2두24498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대법원 · 2011다4637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1다37001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
대법원 · 2008다96291, 96307
집행정지
대법원 · 2007무147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 2005두317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5나103343
부인의소등
서울고등법원 · 2005나40626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4구합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