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