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295건 / 추정 295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8.01 ~ 2023.12 · 29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9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3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안철상

적용 조문·처리 (공개 295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295건

손해배상(기)

도주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정경정

공유물분할

손해배상(기)

구상금·공사대금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업무방해

양수금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수금청구의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건물명도(인도)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및친권자지정

공유물분할

취소결정(특)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소유권말소등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보험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손해배상(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험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근로에관한소송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유권이전등기

보험금

손해배상(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사선임처분취소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손해배상(기)

사기

구상금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절도(인정된죄명:사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료법위반

채권양수금청구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매매대금반환

손실보상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임금등

고용의무이행등

공문서부정행사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추심금

약정금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