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율 담당변호사 조장곤)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5. 선고 2019누62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대상적격 유무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