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