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1. 4. 선고 2019누13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화성바이오팜은 2009.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