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309건 / 추정 309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21.04 · 30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0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5항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상옥

적용 조문·처리 (공개 309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등록무효(특)

공직선거법위반

퇴직금등청구의소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모욕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보험금등청구의소

상관모욕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사업정지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

보증채무금

배당이의

위증

매매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손해배상(기)

소유권말소등기

특허권침해금지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조합비등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임금ㆍ부당이득금

건물철거등

손해배상(기)

공직선거법위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해·명예훼손·폭행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구상금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정정무효(특)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당이득금반환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퇴직금등청구의소

청구이의의소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구상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당이득금

건물인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가등기말소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소송비용액확정

손해배상(지)

임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배임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기·배임

정산금등

기타(일반행정)

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