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원팰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2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