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청구

【원고, 상고인】 예안이씨 감사공파종중 (이칭: 예안이씨 중앙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예안이씨 창원공파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3. 선고 2017나2014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