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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민주

총 사건

36

원고측 대리

24

피고측 대리

12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67% · 피고측 33%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13손해배상 8부동산 7노동 4이혼·가사 2행정 2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36건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6.04.02

보험금

대법원 · 2025다211789

민사기각원고측2026.03.12

임금

대법원 · 2025다21412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6.01.29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31638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6.05

관리비

대법원 · 2023다259651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5.05.23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5275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5.04.24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97643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4.04.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314336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11.3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17다257043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2.10.2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서울고법 · 2021나2009218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7.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8다263069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1.10.28

구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3865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1.08.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10195

행정일부인용피고측2021.06.11

손실보상금

대구고등법원 · 2020누2487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0.12.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4290

민사기각원고측2020.08.20

임금·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민사인용피고측2020.06.19

전부금

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민사인용피고측2020.06.19

전부금

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19.06.13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77986, 277993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19.04.1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03715

민사기각피고측2019.04.11

배분금

대법원 · 2017다269862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19.02.22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18.01.30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 2017나61067

민사인용원고측2017.12.05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4957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7.11.17

주주명의변경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9518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17.08.2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206328

민사기각원고측2017.02.15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4648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15.06.11

구상금

대법원 · 2014다237192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5.04.07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38301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15.02.1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6171

민사기각원고측2014.11.20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4224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13.10.02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나17393

민사각하원고측2010.10.06

부당이득금

서울고법 · 2010나21414

민사기각원고측2010.06.30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09나108001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09.06.25

약정금·정산금

서울고등법원 · 2008나113662(본소),2008나113679(반소)

행정파기환송피고측2008.06.2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06두8792

민사기각원고측2005.10.28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05나2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