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335건 / 추정 335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20.09 · 33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3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750조

제5항

제763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권순일

적용 조문·처리 (공개 335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보험금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부당이득금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산금

산지관리법위반

기타(금전)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손해배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임금등

손해배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등·퇴직금

공유물분할

등록정정(특)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강요미수·폭행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

보험금

부당이득금

사기·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의)

공연음란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손해배상(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사대금

노무비청구의소

부당이득금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손해배상(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수당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등반환

임금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시정명령등취소

손실보상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인회생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기)

거절결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약정금

임금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증금반환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