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