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법원 · 2018.08 ~ 2026.01 · 15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53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293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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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53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85162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14396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30202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75530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4다214808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두58202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3두54105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975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6294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16312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69597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97352
횡령금반환의소
대법원 · 2023다2805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3046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9도1574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99321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301682
기타(금전)
대법원 · 2023다289898
대여금반환
대법원 · 2023다290829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90799, 29080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057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88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3도14307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 2023다277529
대여금
대법원 · 2023마693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762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7630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3다257600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23다247399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 2022다285523, 285530
임금
대법원 · 2016다25594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4987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다249739
이혼및친권자지정
대법원 · 2018스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도1807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 · 2017므11856, 1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대법원 · 2021도1773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41127
유해인도
대법원 · 2018다248626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85738
약정금
대법원 · 2022다305205
청구이의
대법원 · 2022다27965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79788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1다31129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3964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76789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8도2720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3710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61882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53631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2다26220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7715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 2022도141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17다257043
등록부정정
대법원 · 2020스616
건물인도
대법원 · 2022다253243
건물인도
대법원 · 2022다23717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2610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05209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대법원 · 2022스597, 59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90538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12594
횡령
대법원 · 2017도3829
구상금
대법원 · 2020다301186
추행
대법원 · 2019도304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26617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19므1058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다21326
위로금반환
대법원 · 2017다202272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07475, 207482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7다48959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183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1다219161
약정금
대법원 · 2019다279542
임금
대법원 · 2016다4747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5245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대법원 · 2018다267238, 267245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7다290026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94202
손해배상
대법원 · 2017다212316
면접교섭
대법원 · 2017스628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725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두4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 2020도6085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 2017도190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59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482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0다285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58274
지역권설정
대법원 · 2020다248124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22266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7다204247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326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8다257958, 257965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948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034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7264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0다205455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대법원 · 2019다298222, 29823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049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 2019다232918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 2020도5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0도836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다283773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6다2489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5215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 2015므8351
지료청구
대법원 · 2016다245142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9다2950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1774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8다879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69739
임금등
대법원 · 2018다263519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79283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04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19도3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88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9809
보험금등
대법원 · 2017다2157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2236
임금
대법원 · 2015다73067
임금
대법원 · 2019다223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8도13945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9110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13180
임금등
대법원 · 2016다4878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72342, 272359, 272366, 272373, 272380, 272397, 272403, 272410, 272427, 272434, 272441, 272458, 272465, 272472, 272489, 272496, 272502, 272519, 272526, 272533
기타(금전)
대법원 · 2019다204463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2522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77986, 27799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01545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05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62235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6다277538
약정금
대법원 · 2018다271657
의료비
대법원 · 2015다6455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다28115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두5643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8909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대법원 · 2016다245418, 245425, 245432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 2015다24443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46687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77200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7720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61654
대집행비용지급
대법원 · 2015다202957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5다232316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대법원 · 2016도1596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53184, 25319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3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3330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대법원 · 2017다21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