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