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604건 / 추정 604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16.10 ~ 2018.01 · 13건
대법원 · 2018.08 ~ 2024.07 · 59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60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1] 민법 제105조

제763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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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처리 (공개 604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부당이득금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상해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혼·이혼및위자료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기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상청구의소

부당이득금

구상금

주거침입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비용액확정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손해배상(기)

공직선거법위반

구상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위약벌청구의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환금청구의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금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부당이득금

대여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반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