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누53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