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