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264건 / 추정 264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20.08 · 26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6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3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조희대

적용 조문·처리 (공개 264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264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등록취소(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소유권이전등기

대여금

등록무효(특)

아동복지법위반

임금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등록부정정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손해배상(기)

소유권말소등기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구상금

손해배상(기)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위반

등록무효(특)

부당이득금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부당이득금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손해배상(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양수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당이득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상금

소유권이전등기

양수금

운송대금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저당권말소

의료법위반

임금

물품대금

외국환거래법위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간접강제

보관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매매대금·부당이득금

손해배상(지)

부동산강제경매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위탁금반환청구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소유권확인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