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누11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4조의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