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 【변론종결】2019. 11.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