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천정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2. 선고 2016누78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