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6. 선고 2017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의 경과 검사는 사전선거운동, 선거 관련 이익제공과 금품수수 및 전화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한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을 기소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3자를 통한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