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등
대법원 · 2013다14217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 1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1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정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 9. 선고 (제주)2012나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2]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실효) 제7조 제1항제2항제10조 제2항제3항제11조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삭제)제6조(현행 삭제)제7조(현행 삭제)제8조(현행 삭제)제9조(현행 삭제)제11조(현행 삭제)제12조(현행 삭제)제13조(현행 삭제)제14조(현행 삭제)제15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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