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241건 / 추정 241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7.08 ~ 2023.07 · 24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4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5항

제4항

민법 제105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조재연

적용 조문·처리 (공개 241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241건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소유권이전등기

공사대금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공사대금등

시정명령등취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갈미수

분담금등반환청구

유해인도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건물등철거

임금

대여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구상금

소유권이전등기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등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록무효(특)

손해배상(지)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조서)경정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임금·약정금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약속어음금·어음금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손해배상(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역비

손해배상(자)

등록무효(실)

국회의원선거무효

손해배상(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해임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소유권말소등기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정금등

등록무효(상)

부당이득금반환

횡령

손해배상(자)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배당이의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영업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