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