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필리핀 국적의 재항고인(신청인)은 한국에서 신청외 1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2014. 2. 23. 필리핀에서 아들 신청외 2를 출산하였다. 재항고인은 신청외 2를 출산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으나, 신청외 2는 필리핀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와 지내다가 202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재항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신청외 2는 2018.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