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