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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94건 / 추정 1213건 (16%)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 ~ 2012.06 · 1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6.06 ~ 2016.06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7.06 ~ 2017.12 · 3건
  • 대법원 · 2018.10 ~ 2024.07 · 18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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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9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7.25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다311859

가사3심기각배석2024.07.18

양육비

대법원 · 2018스72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6.2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2982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6.17

매매대금

대법원 · 2024다21429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6.17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2125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5.30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0831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5.09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0053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3.12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21다30992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3.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24408

민사3심기각단독2024.03.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30102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2.29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48490, 24850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4.02.08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마5354

민사3심기각단독2024.01.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2021다210799

민사3심기각단독2024.01.11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1다210805

민사3심각하단독2023.12.2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08021

형사3심기각단독2023.1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법원 · 2023도1231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3.11.30

임금

대법원 · 2019다29778

민사3심기각단독2023.11.30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 2019다224238

민사3심기각배석2023.09.21

임금

대법원 · 2016다255941

민사3심기각단독2023.09.21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2다286755

가사3심파기환송단독2023.08.18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대법원 · 2020므13562, 13579

민사3심기각단독2023.07.2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다263857

가사3심기각배석2023.07.17

이혼및친권자지정

대법원 · 2018스34

형사3심무죄단독2023.07.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3도188

행정3심기각단독2023.0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9034

민사3심파기환송배석2023.05.11

유해인도

대법원 · 2018다248626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3.04.13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4518

형사3심기각단독2023.01.31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대법원 · 2022도1473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3.01.12

배당이의

대법원 · 2020다296840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12.29

횡령

대법원 · 2021도2088

가사3심파기환송배석2022.11.24

등록부정정

대법원 · 2020스616

민사3심기각단독2022.10.1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6663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9.29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28674

민사3심기각단독2022.08.31

배당이의

대법원 · 2019다200737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8.31

모욕

대법원 · 2019도737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8.3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5620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8.3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33607

형사3심기각단독2022.08.3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21도1752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8.31

약정금반환등청구

대법원 · 2019다228612

민사3심기각단독2022.08.19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4562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8.19

임금

대법원 · 2021다279903

민사3심기각단독2022.08.19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0다29681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8.19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63748

형사3심기각단독2022.07.28

사기

대법원 · 2020도12279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2도4171

형사3심무죄단독2022.07.28

명예훼손

대법원 · 2020도8421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7.28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 2020도833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 2022도5659

민사3심기각단독2022.07.2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30721

민사3심기각단독2022.07.28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15909

민사3심기각단독2022.07.28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231928

민사3심기각단독2022.07.14

추심금

대법원 · 2020다230130

민사3심기각단독2022.07.1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328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7.1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9다281156

민사3심기각단독2022.06.30

건물명도·기타(금전)

대법원 · 2021다310088, 31009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6.30

건물퇴거청구

대법원 · 2021다27625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6.30

횡령

대법원 · 2017도2128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6.09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47848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5.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18도1386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5.26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 2016다255361, 255378, 255385

민사3심기각단독2022.05.26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11416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2.05.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33439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5.13

명예훼손

대법원 · 2020도1564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5.13

물품대금

대법원 · 2018다224781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5.13

임금·임금·약정금

대법원 · 2018다224668, 224675, 224682

민사3심기각단독2022.04.28

임금

대법원 · 2019다238053

민사3심기각단독2022.04.14

퇴직금

대법원 · 2020다237117

가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4.14

이혼

대법원 · 2021므1539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4.14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1다263519

행정3심기각단독2022.04.1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55859

민사3심기각단독2022.03.3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4540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3.17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76539

민사3심기각단독2022.03.17

임금

대법원 · 2020다25591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3.17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다263434

민사3심기각단독2022.02.24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대법원 · 2020다20915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2.10

임금등

대법원 · 2018다29890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2.1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9879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2.10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0다25078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2.10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20다279951

가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1.27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대법원 · 2017므1224

민사3심기각단독2022.01.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대법원 · 2020다27815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1.13

임금

대법원 · 2019다218837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1.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 2021도1085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2.01.13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20618

형사3심유죄단독2021.12.30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오24

민사3심기각단독2021.12.30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0다257999

민사3심기각단독2021.12.30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8다40235, 40242

민사3심기각단독2021.12.30

소유권방해배제등

대법원 · 2020다241529

민사3심각하단독2021.12.30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다24145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2.16

임금

대법원 · 2016다1054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2.16

임금

대법원 · 2016다7975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1.25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8도1346

민사3심기각단독2021.11.25

물품대금

대법원 · 2018다260299

민사3심기각단독2021.11.25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87898

민사3심기각단독2021.11.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다254280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0.28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 · 2021도1001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0.2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1921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0.28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2302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0.28

구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38650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1.10.14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2993

민사3심기각단독2021.10.1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36392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1.10.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427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9.30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다241311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9.30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법원 · 2021도663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9.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5304

민사3심기각단독2021.09.16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대법원 · 2021다21952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9.16

관리비

대법원 · 2017다234262

민사3심기각단독2021.09.1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3860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8.1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3033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8.19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0다26637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7.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21668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610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7.29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7602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7.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43723

민사3심기각단독2021.07.29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300477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13010

형사3심기각단독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1566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7.15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6다26009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7.15

임료/유류분

대법원 · 2016다21049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6.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7657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6.30

강도상해

대법원 · 2020도453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6.3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8723

민사3심기각배석2021.06.1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8다257958, 257965

민사3심기각단독2021.06.10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17다5271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6.10

토지인도

대법원 · 2017다280005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6.10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20다265808

가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5.27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대법원 · 2020므15841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5.2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7다230963

민사3심기각단독2021.05.27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대법원 · 2020다263635, 26364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5.27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64420

형사3심기각단독2021.04.29

상관모욕

대법원 · 2018도444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4.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06564

민사3심기각단독2021.03.11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3다5914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2.10

토지인도

대법원 · 2017다25878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1.01.14

임금

대법원 · 2020다242423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20.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20도11186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0.12.10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3980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11.26

임금

대법원 · 2016다220426

민사3심파기환송배석2020.11.19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 2019다232918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10.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2245

형사3심기각단독2020.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20도3972

민사3심기각단독2020.10.29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19다267020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0.10.1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34308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0.09.2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 2020두31699

민사3심기각단독2020.09.0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30730

형사3심파기환송배석2020.08.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대법원 · 2015도943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8.27

임금·임금

대법원 · 2017다290613, 290620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0.08.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대법원 · 2017두6187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8.13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7다24891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7.2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20다221396

형사3심무죄단독2020.07.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 2015도9917

형사3심무죄단독2020.07.23

강제추행

대법원 · 2019도15421

민사3심기각단독2020.07.23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7다249295

민사3심기각단독2020.07.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24906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0.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56042

가사3심기각배석2020.06.18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 2015므8351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5.2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6538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6다233729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20.05.28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369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4.29

임금

대법원 · 2016다7647

민사3심기각단독2020.04.29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5다22479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20.03.12

약정금

대법원 · 2019다283794

민사3심기각배석2019.12.19

공사대금

대법원 · 2016다24284

행정3심기각단독2019.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8두63563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11.2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2577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11.14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5432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9.10.31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 2013두20011

가사3심기각배석2019.10.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6므251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9.10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대법원 · 2019마5464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8도6477

형사3심기각단독2019.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 2016도756

행정3심기각단독2019.07.25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 2017두69830

민사3심기각단독2019.07.0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7다17436

형사3심기각배석2019.0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8도20698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9.06.13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65088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9.05.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901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4.11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8다300708

형사3심기각단독2019.01.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대법원 · 2016도19464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2.27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18다261216

행정3심기각단독2018.12.27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5두44028

행정3심기각단독2018.11.29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4153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1.29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8다37949, 37956

민사3심기각단독2018.11.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45420

민사3심파기환송배석2018.10.3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61654

민사3심기각배석2018.10.3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61381

민사3심기각단독2018.10.2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23214

민사3심기각단독2018.10.2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9352

민사3심기각단독2018.10.2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9406

민사3심기각배석2018.10.18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5다232316

민사2심인용단독2017.12.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8453

민사2심기각단독2017.10.1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87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7.06.0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8577

행정2심기각단독2016.06.27

감차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6누1047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12.06.28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나1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