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42건 / 추정 142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18.07 · 14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4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750조

제4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항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신

적용 조문·처리 (공개 142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42건

소유권이전등기

등록무효(상)

부당이득금반환

부인

수용재결취소등

등록무효(상)

구상금

부당이득금

공무상표시무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부당이득금

배당이의의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사중지명령취소

임금등

거절결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약정금

손실보상금증액등

지역권설정등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임금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부인결정에대한이의

파면처분등취소

위헌법률심판제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임금

거절결정(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부당이득금반환

보상금증액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업무방해·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

미성년자약취

부당이득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해행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정직처분취소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

임금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구상금

승계집행문부여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약정금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