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원고, 상고인】 채무자 원고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7나2043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무자인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