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71건 / 추정 171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16.09 ~ 2017.12 · 8건
대법원 · 2019.02 ~ 2024.12 · 16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2항

제4조

제4항

제97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상환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1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71건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상금

차별구제청구등

소유권이전등기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손해배상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여금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양육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산금청구의소

기타(금전)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집행정지

손해배상(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상해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매매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등록무효(특)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위증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보증채무금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록무효(특)

양수금ㆍ양수금

구상금

동산인도

부동산강제경매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사기ㆍ횡령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특수감금)

보증채무금

총회결의무효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특)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