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5. 19. 선고 2015노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