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71건 / 추정 713건 (24%)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13.10 ~ 2013.10 · 1건
서울가정법원 · 2015.10 ~ 2016.02 · 2건
대법원 · 2018.03 ~ 2023.12 · 16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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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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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71건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등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손해배상(의)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당이득금

보험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임금

업무방해

임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부당이득금반환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혼및친권자지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구상금등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청구의소

유해인도

배당이의

손해배상(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보험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담장철거등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물품대금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건물인도

부당이득금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협박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임금

배임

구상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배당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손해배상(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횡령

이혼등

지료등청구의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등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비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