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부천심곡파라곤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9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2. 29. 선고 2019나72239, 72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분부터 2018. 6.분까지 관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18.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