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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세

총 사건

37

원고측 대리

20

피고측 대리

17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54% · 피고측 46%

주요 분야

부동산 11손해배상 9노동 6대여금·채권 5명예훼손·표현 5의료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37건

민사기각원고측2026.04.0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7355

행정파기환송피고측2025.11.20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4두6616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6.05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1853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1.09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7612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0.31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4078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9.27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79051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08.01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7699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4.02.06

원상회복금

인천지방법원 · 2022나54118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03.1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다272046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12.1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47750

민사인용원고측2022.08.19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2나50070

민사기각원고측2022.05.1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9619

민사기각원고측2022.03.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8다286390

민사기각원고측2022.02.11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대법원 · 2021다283834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1.10.06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수원지방법원 · 2020나74337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1.09.3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6다252560

민사기각원고측2021.06.10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17다52712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1.06.10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대법원 · 2021다207489, 207496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0.03.18

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0477

민사기각피고측2019.04.23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6다277538

민사각하피고측2019.01.15

건물명도(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7609

민사기각피고측2018.11.22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5782

민사기각피고측2018.04.17

퇴직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858

민사기각피고측2018.03.15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40496

민사기각피고측2017.05.26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3352

민사기각피고측2016.11.30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748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14.10.1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13.11.14

보험금·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1다82063,82070

행정기각원고측2013.02.15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0두20362

민사기각피고측2012.11.15

정정보도등

대법원 · 2011다86782

민사기각피고측2011.09.16

정정보도 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31470

민사기각원고측2011.05.2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1다1330

민사기각원고측2010.10.1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0다32276

민사기각원고측2010.03.3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35445

민사기각피고측2010.01.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9나32135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06.07.1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5나102241

민사기각원고측2005.09.0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5나1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