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박경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6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