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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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14.06 ~ 2016.01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17.02 ~ 2020.01 · 3건
- 대법원 · 2021.05 ~ 2026.04 · 156건최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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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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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211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499
모해위증
대법원 · 2024도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25다217707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마8671
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311181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4998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169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 · 2023므1181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17485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다303653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21144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다2797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3도231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765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9두5934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5994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249661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 2023므12218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마52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406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06916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2다246610, 246627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다30130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4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 2018도1387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27500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214108
약정금
대법원 · 2022다293937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40428, 240435
판결경정
대법원 · 2022그779
변경청구
대법원 · 2023스574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22다291009
위약금
대법원 · 2022다227619
임가공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23171, 223188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대법원 · 2023도2043
토지인도
대법원 · 2022다265093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대법원 · 2021다285090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19두53396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86212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77481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대법원 · 2022마7057, 7058(참가)
판결경정
대법원 · 2023그59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03894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4742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976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9두40260
업무방해
대법원 · 2017도2760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2모1830
전부금
대법원 · 2022다202740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9다22286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다30453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35588, 35595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22다273018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도6874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대법원 · 2020다29262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다309231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도6886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9616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28704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0다21892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02903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 2022모209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304045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대법원 · 2022도4719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2어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63496, 263502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6025
손해배상
대법원 · 2021다20118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1097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0두36915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0도16420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 2017도1922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다269156
퇴직금
대법원 · 2021다210829
재산분할등청구
대법원 · 2021스766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다282333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마66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 · 2022도171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50735
대여금
대법원 · 2022다229936
토지인도
대법원 · 2020다289163
양육비변경(감액)청구
대법원 · 2022스646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6385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22마118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21도90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0마1521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2스502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대법원 · 2022도2076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0다247428
기타(금전)
대법원 · 2019다219953
이혼등
대법원 · 2021므11112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대법원 · 2019다29853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21도1128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0두48505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 2018다248855, 24886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다299393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2그505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대법원 · 2017스98, 99, 100, 10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7124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29192, 229208
이혼등
대법원 · 2021므14258
이혼
대법원 · 2019므14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 2022도1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1도708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300791
물품대금
대법원 · 2021다271732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10621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7마6274
명예훼손
대법원 · 2021도10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0도15738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90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 2020도17724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 2019다2994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8다286390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대법원 · 2017다9121, 9138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대법원 · 2021스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다296120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1다210720
퇴직금등청구
대법원 · 2017다238004
명예훼손
대법원 · 2021도10827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대법원 · 2021다283834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2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5633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1다20742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1마6871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므15145, 15152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64819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19다282197
집행판결
대법원 · 2017다257746
혼인의무효·이혼
대법원 · 2019므11584, 11591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1다26067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642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01207
용역비
대법원 · 2021다255051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 2019다2938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8도1804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대법원 · 2018도10327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대법원 · 2021므12320, 12337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대법원 · 2019도1642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 2017도19025
대여금
대법원 · 2020다299122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35153
보험금
대법원 · 2020다29144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0832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1019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10001
임금
대법원 · 2020다296321
매매대금
대법원 · 2020다2908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9977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188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4114
임금
대법원 · 2021다217370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6005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08413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479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6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 2016노2860
유족급여등
부산고법 · 2015나50842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 2014나86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3나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