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26. 선고 2020노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