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다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4. 선고 2018르22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