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219건 / 추정 913건 (24%)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구지방법원 · 2010.01 ~ 2013.05 · 2건
대전고등법원 · 2010.07 ~ 2012.01 · 3건
서울고등법원 · 2013.11 ~ 2018.01 · 9건
대법원 · 2018.08 ~ 2024.07 · 20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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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9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3심·상고심)

부당이득금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금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해

이혼·이혼및위자료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부당이득금

대상청구의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비용액확정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상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위약벌청구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환금청구의소

대여금

보험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구상금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구상금·손해배상(기)

구상금

용역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당이의

등록부정정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여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자)

유치권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부당이득반환

횡령

토지인도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