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강) 【피고, 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9. 21. 선고 2014나9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