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88건 / 추정 188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17.12 · 18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8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1] 민법 제10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보영

적용 조문·처리 (공개 188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88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거절결정(상)

매매대금반환

임금·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소유권말소등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사용료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소송비용액확정

이행명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당이득금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처분취소

공무집행방해

소송비용담보제공

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근저당권말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손해배상(자)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기타(일반행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지분환급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불합격처분취소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주주권확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강간치상·사기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토지수용재결취소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분양대금

손해배상(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택시부가세환급금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손해배상(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